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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식약처·심평원 ... 이원화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헛점투성이"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특히 10대 ‧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되는 실무 부처인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처방 현황이 서로 달라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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